20.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정답: X

자위권은 안보리가 평화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인정되므로, 점령이 계속되는데 경제제재만 했다고 자위권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답: O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고유한 권리」여서, ICJ는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관습법상 권리로도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니카라과 사건 ICJ 1986).

③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ㆍ병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O

무장단체를 보내는 것도 규모와 효과가 정규군 공격에 맞먹으면 무력공격이지만, 반군에 무기·병참을 대는 것만으로는 무력공격이 아니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니카라과 사건 ICJ 1986).

④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O

집단적 자위권은 공격받은 나라가 스스로 피해를 선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쓸 수 있고, 제3국이 제멋대로 판단해 쓸 수 없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니카라과 사건 ICJ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