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19년 국가직3.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무력사용·안보ICC 관할권①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②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③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④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해설 보기← 2번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