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ICC 관할범죄인 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침략범죄에는 공소시효든 형의 시효든 어떤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9조).

②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정답: O

재판소는 로마규정 발효(2002.7.1.) 뒤의 범죄만 다루고, 나중에 가입한 국가는 선언이 없으면 그 나라에 발효된 뒤의 범죄만 다룬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1조).

③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정답: O

관할권 있는 국가가 수사·기소 중이면 사건을 받지 않는 것이 보충성 원칙이고, 그 국가가 진정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만 나선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7조 제1항).

④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원수라는 공적 지위는 형사책임을 없애지 못하고, 국내법·국제법상 면제도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막지 못한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