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상 행위의 국가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② ㄴ, ㄹ

정답: O

ㄴ(제5조: 위임받은 개인의 행위 귀속)과 ㄹ(제9조: 공권력 부재 시 권한 행사 행위 귀속)은 옳고, ㄱ은 국가기관의 행위는 성격을 불문하고 귀속되므로(제4조) 틀리며, ㄷ은 권한을 초월·위반한 행위도 귀속되므로(제7조) 틀리다. 따라서 ㄴ, ㄹ인 ②가 옳다(정답).

③ ㄱ,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④ ㄱ,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