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상 행위의 국가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ㄴ, ㄷ

정답: X

권한을 받은 개인이 그 자격으로 한 행위는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어겨도 국가에 귀속되므로 ㄷ은 빠져야 하고, 공권력 부재 시의 행위(ㄹ)가 들어가야 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7조, 제9조).

② ㄴ, ㄹ

정답: O

공권력을 위임받아 그 자격으로 한 개인의 행위(ㄴ)와 공권력이 없을 때 대신 행사한 개인의 행위(ㄹ)는 국가에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조, 제9조).

③ ㄱ, ㄴ, ㄷ

정답: X

국가기관의 행위는 공권적이든 상업적이든 성격을 가리지 않고 귀속되므로 ㄱ이, 월권행위도 귀속되므로 ㄷ이 빠져야 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조, 제7조).

④ ㄱ, ㄴ, ㄹ

정답: X

ㄴ·ㄹ은 들어가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행위는 비공권적 성격이어도 국가에 귀속되므로 ㄱ이 끼면 안 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