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 하천, 만, 직선기선의 내측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

정답: O

영해기선의 육지 쪽 수역은 내수이고, 항만·하천 하구·만을 막는 선과 직선기선 안쪽이 모두 여기에 든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8조 제1항).

②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에 해당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운하는 조약을 통하여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정답: O

운하는 연안국 영토 안의 수로라 내수에 해당하지만, 수에즈·파나마처럼 국제 교통에 중요한 운하는 조약으로 모든 나라에 개방되어 있다.

③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직선기선으로 종전에 내수가 아니던 수역이 내수에 들어가면, 그 수역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계속 인정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8조 제2항).

④ 연안국은 내수로 진입한 외국민간선박의 내부 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정답: O

내수에 들어온 외국 상선의 선내 문제는 항구의 평온을 해치거나 연안국 이익과 관련될 때가 아니면 기국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