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당사국 상호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일방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정답: O

같은 의무를 수락한 국가 사이에서는 특별협정 없이 한쪽의 제소만으로 관할권이 생기며, 수락 범위는 상호주의로 서로 겹치는 만큼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

② 규정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정답: O

규정 당사국은 조약 해석·국제법 문제 등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해 강제관할을 인정한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

③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정답: X

네 사항은 법률적 분쟁 전체를 열거한 것이고, 규정이 허용하는 선언 방식은 무조건·상호주의 조건·기간 한정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 제3항).

④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과 ICJ 서기에게 송부한다.

정답: O

수락 선언서는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이 그 등본을 규정 당사국과 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보낸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