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지만 외국에서 그를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

정답: O

자국 내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재판관할권은 있으나 외국에서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으므로 옳다.

② 영토에 근거한 관할권은 영토국의 이해관계가 국적에 근거한 타국의 이해를 압도하므로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정답: X

영토 관할권과 국적 관할권 사이에는 일반적 우열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여러 근거로 인하여 동일 사안에서 동일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정답: O

여러 관할권 근거로 인해 동일 사안·동일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항공기납치나 테러 등 일정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다루는 조약에서는 당사국에게 기소 또는 인도 의무(aut dedere aut judicare)를 규정하기도 한다.

정답: O

항공기납치나 테러는 어느 한 나라만 처벌하려 하면 범인이 다른 곳으로 도피해 처벌을 면한다. 그래서 관련 조약들은 당사국에 인도하거나 스스로 기소하라는 의무를 지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