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지만 외국에서 그를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

정답: O

재판관할권은 역외의 자국민에게도 미칠 수 있지만, 체포 같은 집행관할권은 영토에 묶여 있어 외국에서는 그 나라 동의 없이 쓸 수 없다(로터스호 사건, PCIJ 1927).

② 영토에 근거한 관할권은 영토국의 이해관계가 국적에 근거한 타국의 이해를 압도하므로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정답: X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사이에 국제법상 우열은 정해져 있지 않고, 관할이 겹치면 실제로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한 나라가 행사하게 된다.

③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여러 근거로 인하여 동일 사안에서 동일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정답: O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등 근거가 여럿이라, 한 사건의 한 사람에 대해 여러 나라가 동시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④ 항공기납치나 테러 등 일정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다루는 조약에서는 당사국에게 기소 또는 인도 의무(aut dedere aut judicare)를 규정하기도 한다.

정답: O

항공기 납치·테러 조약들은 범죄인이 발견된 당사국에 인도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기소 절차에 넘기도록 해 도피처를 없앤다(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