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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개론 · 2019년 국가직

제7편 국제경제법WTO의 성립과 구조

4.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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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관세평가협정

    정답: O

    관세평가협정은 상품무역에 관한 부속서 1A의 다자간 무역협정이어서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2조 제2항).

  2. ②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정답: 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은 부속서 1A에 들어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라, 회원국이 따로 고를 수 없이 모두 구속된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2조 제2항).

  3. ③ 기술무역장벽협정

    정답: O

    기술무역장벽(TBT)협정도 부속서 1A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WTO에 가입하면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한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2조 제2항).

  4. ④ 정부조달협정

    정답: X

    정부조달협정은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라 이를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하므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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