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9국가직

국제경제법WTO 협정구조

4.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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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제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

  1. 관세평가협정

    정답: O

    관세평가협정은 부속서1A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정답: 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은 부속서1A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3. 기술무역장벽협정

    정답: O

    기술무역장벽협정은 부속서1A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4. 정부조달협정

    정답: X

    정부조달협정은 부속서4의 복수국간(plurilateral) 무역협정이므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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