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수국은 개인적 불만사항이 없더라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다.

정답: O

불만한 인물 통보에는 어떤 사유도 필요 없어, 그 사람에게 개인적 흠이 없어도 접수국이 정치적 판단으로 할 수 있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 제1항).

② 파견국은 접수국의 불만한 인물 통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답: O

통보를 받은 파견국은 그 사람을 소환하거나 직무를 끝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그를 공관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

③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할 때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파견국은 이유를 따지지 못하고 소환·직무 종료로 응해야 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 제1항).

④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자국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정답: X

불만한 인물 통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부임 뒤에도 가능하고, 입국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