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계국이 선임국의 영역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이 해당 영역에 계속 적용된다.

정답: X

영역 일부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선임국 조약은 그 영역에서 끝나고 승계국 조약이 넓혀 적용되는 「조약경계이동」 원칙을 따른다(조약에 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5조).

② 선임국이 승계국에 병합된 경우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했던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경조약으로 정한 경계와 그 제도는 어떤 형태의 국가승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병합한 승계국도 그 국경조약에 구속된다(조약에 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③ 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적용되던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은 「백지출발」 원칙에 따라 선임국 조약을 이어받을 의무가 없고, 원하면 승계 통고로 당사국이 될 수 있다(조약에 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6조, 제17조).

④ 승계국은 선임국이 당사국인 기본적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정답: X

협약에는 인권조약만 따로 자동승계시키는 규정이 없고, 신생독립국은 인권조약도 백지출발 원칙에 따라 이어받을 의무가 없다(조약에 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