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① 국제연합 비회원국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으로의 결정,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정답: X

비회원국이 ICJ 규정 당사국이 되는 조건은 안보리의 권고를 받아 총회가 정하므로 총회 단독 사항이 아니다(국제연합 헌장 제93조 제2항).

②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예산의 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의 할당

정답: O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예산 승인·경비 할당은 안보리 권고 없이 총회가 혼자 결정하고, 둘 다 3분의 2가 필요한 중요문제다(국제연합 헌장 제17조, 제23조 제1항, 제18조 제2항).

③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정답: X

강제조치 대상 회원국의 권리·특권 정지는 안보리 권고를 받아 총회가 하고, 회복은 안보리가 혼자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5조).

④ 회원국 가입의 승인, 사무총장의 임명

정답: X

회원국 가입 승인과 사무총장 임명은 모두 안보리의 권고가 있어야 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4조 제2항,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