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기업에 수출장려보조금을 줄 수 없다.

정답: O

수출실적에 비례한 수출장려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므로 지급할 수 없어 옳다.

② 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답: O

국내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므로 지급할 수 없어 옳다.

③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O

보조금 지급으로 다른 회원국 생산업계에 피해를 준 경우 피해국은 DSB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

정답: X

제3국 시장에서의 피해(심각한 손상)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자적 구제(DSB 제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