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기업에 수출장려보조금을 줄 수 없다.

정답: O

수출 실적에 따라 주는 수출보조금은 피해를 따질 것 없이 금지되는 금지보조금이다(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제1항).

② 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답: O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쓰는 조건으로 주는 수입대체보조금도 수출보조금과 함께 금지보조금에 속한다(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제1항).

③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회원국 산업에 피해 등 부정적 효과를 주는 조치가능 보조금은 협의를 거쳐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5조, 제7조).

④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

정답: X

상계관세는 자국 시장에 들어온 보조금 수입품에 매기는 것이라, 제3국 시장의 가격 경쟁 피해는 심각한 손상으로 분쟁해결절차에서 다툰다(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조 제3항,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