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 설정은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

정답: X

심해저는 국가관할권 밖의 해저이므로,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먼저 정해져야 심해저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반대가 아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134조 제4항).

②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므로 국가들은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단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가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0조).

③ 추적권은 공해자유 원칙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법령 위반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정답: O

추적권은 공해 자유의 예외라서, 외국선박이 자국 법령을 어겼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고 관할수역 안에서 추적을 시작해야 쓸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 제1항).

④ 협약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이외를 공해로 보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정답: O

협약은 공해를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EEZ·영해·내수·군도수역에 속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에 공해 규정을 적용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