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① ㄱ, ㄴ, ㄷ, ㄹ

정답: X

난민협약(ㄱ)은 난민고등판무관의 감독만 두고 개인통보 제도가 없어 빠져야 하고, 선택의정서로 개인통보를 받는 아동권리협약(ㅁ)이 들어가야 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5조).

② ㄱ, ㄴ, ㄷ, ㅁ

정답: X

난민협약(ㄱ)은 개인통보 제도가 없어 빠져야 하고, 제1선택의정서로 개인통보를 받는 자유권규약(ㄹ)이 들어가야 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조).

③ ㄴ, ㄷ, ㄹ, ㅁ

정답: O

여성차별철폐협약·자유권규약·아동권리협약은 선택의정서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제14조 선언으로 개인통보를 받는다(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④ ㄴ, ㄷ, ㄹ, ㅂ

정답: X

집단살해방지협약(ㅂ)은 해석·적용 분쟁을 ICJ에 맡길 뿐 개인통보 제도가 없고, 개인통보를 받는 아동권리협약(ㅁ)이 빠졌다(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