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O

1969년 조약법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다.

② 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정답: X

강행규범 위반이 대세적 의무 위반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곧 개인의 국제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제범죄이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53조에 따라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의 추후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정답: O

협약 제53조에 따라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