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O

조약법협약은 강행규범을 이탈이 허용되지 않고 같은 성질의 후속 규범으로만 바뀌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인정한 규범으로 정의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② 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정답: X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은 국가책임에서 특별한 결과를 낳을 뿐이고, 국가의 「국제범죄」라는 개념은 2001년 초안에서 빠졌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0조, 제41조).

③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정답: O

강행규범은 조약으로 이탈할 수 없고, 같은 강행적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후속 규범이 생길 때만 바뀐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④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정답: O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한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체결 뒤 새 강행규범이 생겨 충돌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