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 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정답: O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에 따라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허가) 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② 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정답: X

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는 옳지 않다.

③ 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정답: X

연안국의 완전·배타적 주권은 영해 상공까지만 미치고 접속수역 상공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정답: X

영공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므로 민간항공기가 제3국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