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 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정답: O

군·세관·경찰용 항공기는 국가항공기로 보며, 특별협정 등으로 허가를 받고 그 조건을 지킬 때만 다른 나라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

② 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정답: X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만 선언했을 뿐 높이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고, 우주와의 경계는 지금도 합의되지 않았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1조).

③ 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정답: X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까지이고, 접속수역 상공은 공해 상공처럼 비행이 자유롭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2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조 제2항).

④ 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정답: X

영공에는 하부국의 주권이 미쳐, 부정기 비행에 무착륙 횡단 등 일정한 권리가 있을 뿐 정기 항공은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1조,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