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급 국가직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 · 강행규범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영공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력사용·안보 · ICC 관할권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국제경제법 · WTO 협정구조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면제 · 주권면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약법 · 조약의 해석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ㄱ.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ㄷ.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ㅂ.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개인·인권 · 개인통보절차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교·영사관계 · 기피인물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면제 · 형사관할권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총론 · 조약의 승계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상 행위의 국가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공권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ㄴ.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자격으로 행동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ㄷ.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초월하여 행동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ㄹ. 공권력의 부재 시 그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국가·승인 · 국가책임·행위귀속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국제환경·공역 · 환경영향평가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 ICJ 선택조항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국제기구 · UN 총회 권한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기구 · UN 개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내수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보조금·상계조치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교·영사관계 · 외교특권·면제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력사용·안보 · 자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