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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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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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은 국가책임에서 특별한 결과를 낳을 뿐이고, 국가의 「국제범죄」라는 개념은 2001년 초안에서 빠졌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0조, 제41조).

2. 2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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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 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군·세관·경찰용 항공기는 국가항공기로 보며, 특별협정 등으로 허가를 받고 그 조건을 지킬 때만 다른 나라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

3. 3번제4편 개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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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가원수라는 공적 지위는 형사책임을 없애지 못하고, 국내법·국제법상 면제도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막지 못한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7조).

4. 4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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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라 이를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하므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2조 제3항).

5. 5번제2편 국가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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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주권면제는 다른 나라 국내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절차상 면제일 뿐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독일 대 이탈리아 관할권 면제 사건, ICJ 2012).

6. 6번제1편 국제법 총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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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약의 해석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당사국 사이의 후속 합의와 해석에 관한 합의를 보여 주는 후속 관행은 문맥과 함께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7. 7번제4편 개인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ㄱ.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ㄷ.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ㅂ.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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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ㄹ, ㅁ

   여성차별철폐협약·자유권규약·아동권리협약은 선택의정서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제14조 선언으로 개인통보를 받는다(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8. 8번제2편 국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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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자국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불만한 인물 통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부임 뒤에도 가능하고, 입국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 제1항).

9. 9번제2편 국가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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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영토에 근거한 관할권은 영토국의 이해관계가 국적에 근거한 타국의 이해를 압도하므로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사이에 국제법상 우열은 정해져 있지 않고, 관할이 겹치면 실제로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한 나라가 행사하게 된다.

10. 10번제2편 국가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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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적용되던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은 「백지출발」 원칙에 따라 선임국 조약을 이어받을 의무가 없고, 원하면 승계 통고로 당사국이 될 수 있다(조약에 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6조, 제17조).

11. 11번제2편 국가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상 행위의 국가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공권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ㄴ.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자격으로 행동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ㄷ.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초월하여 행동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ㄹ. 공권력의 부재 시 그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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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공권력을 위임받아 그 자격으로 한 개인의 행위(ㄴ)와 공권력이 없을 때 대신 행사한 개인의 행위(ㄹ)는 국가에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조, 제9조).

12. 12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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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환경영향평가

    펄프공장 사건에서 ICJ는 국경을 넘는 중대한 환경피해 위험이 있는 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밝혔다(펄프공장 사건, ICJ 2010).

13. 13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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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네 사항은 법률적 분쟁 전체를 열거한 것이고, 규정이 허용하는 선언 방식은 무조건·상호주의 조건·기간 한정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 제3항).

14. 14번제3편 국제기구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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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예산의 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의 할당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예산 승인·경비 할당은 안보리 권고 없이 총회가 혼자 결정하고, 둘 다

15. 15번제3편 국제기구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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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로, 거부권 때문에 안보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총회가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16. 16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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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선기선으로 종전에 내수가 아니던 수역이 내수에 들어가면, 그 수역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계속 인정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8조 제2항).

17. 17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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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 설정은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

    심해저는 국가관할권 밖의 해저이므로,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먼저 정해져야 심해저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반대가 아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134조 제4항).

18. 18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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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

    상계관세는 자국 시장에 들어온 보조금 수입품에 매기는 것이라, 제3국 시장의 가격 경쟁 피해는 심각한 손상으로 분쟁해결절차에서 다툰다(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조 제3항, 제7조).

19. 19번제2편 국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ㆍ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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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ㆍ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국이 면제를 주는 것은 부임·귀임·귀국을 위해 지나가거나 머무는 경우이고, 휴가처럼 그 밖의 목적으로 머물면 줄 의무가 없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 제1항).

20. 20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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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자위권은 안보리가 평화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인정되므로, 점령이 계속되는데 경제제재만 했다고 자위권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