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① 환경영향평가

정답: O

펄프공장 사건에서 ICJ는 국경을 넘는 중대한 환경피해 위험이 있는 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밝혔다(펄프공장 사건, ICJ 2010).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정답: X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은 선진국이 더 무거운 의무를 지는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원칙이고, 펄프공장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다.

③ 사전주의(事前注意)

정답: X

재판소는 사전주의적 접근이 조약 해석에 관련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이를 근거로 입증책임을 뒤집지 않아 일반원칙으로 확인하지 않았다(펄프공장 사건, ICJ 2010).

④ 오염자 부담

정답: X

오염자 부담 원칙은 오염 비용을 원인자가 지게 하는 원칙으로 리우선언 등에 있지만, 펄프공장 판결이 확인한 원칙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