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① 환경영향평가

정답: O

ICJ는 펄프공장 사건에서 초국경적 환경 영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일반국제법상의 요구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옳다(정답).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정답: X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은 펄프공장 사건에서 언급한 원칙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사전주의(事前注意)

정답: X

사전주의는 펄프공장 사건에서 핵심으로 언급한 원칙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오염자 부담

정답: X

오염자 부담은 펄프공장 사건에서 언급한 원칙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