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질서의 근본원칙이다.

정답: O

주권면제는 모든 국가가 대등하다는 데서 나온다. 대등한 자는 서로를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 어느 나라 법원도 다른 나라를 자기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② 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정답: O

주권면제의 큰 틀은 국제법이 정하지만 어디까지 면제할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절대적 면제에서 제한적 면제로 옮겨 온 과정 자체가 각국 법원의 판결과 국가면제법의 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③ 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정답: X

주권면제는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일 뿐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정답: O

주권면제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