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질서의 근본원칙이다.

정답: O

대등한 자는 서로를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평등에서 나온 원칙으로, 한 나라 법원이 다른 나라를 피고로 재판하지 못하게 한다(독일 대 이탈리아 관할권 면제 사건, ICJ 2012).

② 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정답: O

면제의 틀은 국제관습법이지만 범위는 각국 입법과 판결로 정해져 왔고, 절대적 면제에서 제한적 면제로 옮겨 간 것도 국내 실행의 결과다.

③ 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정답: X

주권면제는 다른 나라 국내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절차상 면제일 뿐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독일 대 이탈리아 관할권 면제 사건, ICJ 2012).

④ 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정답: O

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의 민사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면제되고, 현직 국가원수·외교장관 같은 고위직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체포영장 사건, ICJ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