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로마규정 제29조에 따라 관할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②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정답: O

로마규정 제11조에 따라 재판소는 규정 발효 후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므로 옳다.

③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정답: O

로마규정 제17조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이면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옳다.

④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로마규정 제27조에 따라 국가원수라도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