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8국가직

국제기구UN 총회·안보리

10.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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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제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

  1. 신회원국의 UN 가입의 승인은 중요문제로서 그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정답: O

    헌장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회원국 가입 승인은 중요문제로서 출석·투표 회원국 2/3 다수로 결정하므로 옳다.

  2. 사무국은 UN의 주요기관으로서 1인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정답: O

    헌장 제97조에 따라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하므로 옳다.

  3.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UN의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헌장 제96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전문기구는 활동범위 내 법적 문제에 관해 ICJ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회원국은 타 회원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없다.

    정답: X

    헌장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으므로 ‘환기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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