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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개론 · 2018국가직

20.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 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규칙보다 국내법령에서 완화된 오염 규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분류국제환경·공역해양오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