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 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규칙보다 국내법령에서 완화된 오염 규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①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정답: X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제208조)은 국제규칙보다 덜 효과적이지 않은 국내법령을 요하므로 완화할 수 없다.

②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정답: O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제207조)은 국제규칙을 고려하여 국내법령을 제정하도록 하여 완화된 기준을 채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옳다(정답).

③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정답: X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제209조)은 국제규칙에 못지않은 기준을 요하므로 완화할 수 없다.

④ 투기에 의한 오염

정답: X

투기에 의한 오염(제210조)은 국제규칙보다 덜 효과적이지 않은 국내법령을 요하므로 완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