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 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규칙보다 국내법령에서 완화된 오염 규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①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정답: X

관할권 아래 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에 관한 국내 법령은 적어도 국제규칙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하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08조 제3항).

②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정답: O

육상오염원은 국제 규칙을 「고려하여」 법령을 정하라고만 해서, 국제 기준보다 느슨한 국내 기준도 허용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07조 제1항).

③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정답: X

심해저활동 오염에 관한 국내 법령은 적어도 제11부에 따른 국제규칙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하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09조 제2항).

④ 투기에 의한 오염

정답: X

투기에 관한 국내 법령은 적어도 세계적 규칙·기준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하고, 영해·EEZ 안의 투기는 연안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10조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