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8년 국가직

제3편 국제기구안전보장이사회

10.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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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신회원국의 UN 가입의 승인은 중요문제로서 그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정답: O

    신회원국 가입은 안보리의 권고를 받아 총회가 결정하고, 중요문제라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가 필요하다(국제연합 헌장 제4조 제2항, 제18조 제2항).

  2. ② 사무국은 UN의 주요기관으로서 1인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정답: O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하며, 안보리 권고는 실질사항이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국제연합 헌장 제97조, 제27조 제3항).

  3. ③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UN의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총회·안보리는 어떤 법적 문제든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총회가 허가한 다른 기관·전문기구는 활동범위 안의 문제만 요청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96조).

  4. ④ 회원국은 타 회원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없다.

    정답: X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아닌 분쟁이라도 어떤 분쟁이든 안보리나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비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만 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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