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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개론 · 2018년 국가직

국제법 총론법원(보조수단)

1.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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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정답: X

    국제관습은 ICJ규정 제38조제1항의 법원(法源)이며 보조수단이 아니다.

  2. ②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정답: X

    법의 일반원칙은 제38조제1항의 법원이며 보조수단이 아니다.

  3. ③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국제협약

    정답: X

    국제협약(조약)은 제38조제1항의 법원이며 보조수단이 아니다.

  4. ④ 국내재판소의 판결

    정답: O

    제38조제1항(d)에 따라 사법판결(국내재판소의 판결 포함)은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므로 옳다(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국제법의 법원 — 조약ㆍ관습ㆍ법의 일반원칙과 보조수단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ㆍ판결의 효력ㆍ권고적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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