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①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정답: X

국제관습은 조약·법의 일반원칙과 함께 재판소가 직접 적용하는 법원이고, 보조수단은 사법판결과 학설 두 가지뿐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②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정답: X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관습이 없을 때 재판 불능을 막는 독립된 법원이지, 법칙을 찾는 보조수단이 아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③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국제협약

정답: X

분쟁국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국제협약은 제38조 제1항이 맨 앞에 적은 법원으로, 재판소가 그대로 적용하는 규범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④ 국내재판소의 판결

정답: O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은 사법판결과 우수한 학자의 학설이고, 사법판결에는 국제재판뿐 아니라 국내재판소의 판결도 들어간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