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정답: O

설립협정 자체에는 어떤 유보도 할 수 없고, 부속 다자간무역협정에는 그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유보할 수 있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6조 제5항).

② 국가만이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대외무역 관계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어, 홍콩·마카오·대만이 이 자격으로 회원이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2조 제1항).

③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정답: O

WTO 설립협정은 유엔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되며, 등록하지 않은 조약은 유엔의 어떤 기관에서도 원용할 수 없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6조 제6항,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제2항).

④ 회원국은 WTO 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정답: O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탈퇴할 수 있고, 탈퇴는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