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관세장벽의 강화

정답: X

GATT는 관세를 양허표에 묶어 두고 협상으로 낮춰 가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은 원칙과 반대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 제28조의2).

② 비관세장벽의 철폐

정답: O

GATT는 수입 수량제한 같은 관세 밖의 장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보호가 필요하면 눈에 보이는 관세로만 하게 한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제1항).

③ 최혜국대우

정답: O

최혜국대우는 어느 한 나라에 준 가장 유리한 관세·무역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 즉시, 조건 없이 똑같이 주라는 원칙이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제1항).

④ 내국민대우

정답: O

내국민대우는 국경을 넘어 들어온 수입품을 내국세나 국내 규제에서 같은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말라는 원칙이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