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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개론 · 2018년 국가직

국제경제법GATT 기본원칙

11.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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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관세장벽의 강화

    정답: X

    GATT는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므로 ‘관세장벽의 강화’는 기본원칙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2. ② 비관세장벽의 철폐

    정답: O

    비관세장벽의 철폐(수량제한 금지)는 GATT의 기본원칙이다.

  3. ③ 최혜국대우

    정답: O

    최혜국대우는 GATT의 기본원칙이다.

  4. ④ 내국민대우

    정답: O

    내국민대우는 GATT의 기본원칙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GATT의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ㆍ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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