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A국 국민인 甲이 A국 내에서 국경 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①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정답: X

주관적 속지주의는 범죄를 시작한 곳의 관할이어서, 이 사례에서는 총을 쏜 곳인 A국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다.

②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정답: O

객관적 속지주의는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곳의 관할이어서, 乙이 사망한 B국은 이 근거로 甲에게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정답: X

능동적 속인주의는 범죄자의 국적국이 가지는 관할이어서, 甲의 국적국인 A국의 근거이지 B국의 근거가 아니다.

④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정답: X

수동적 속인주의는 피해자의 국적국이 가지는 관할이어서, 乙의 국적국인 C국이 주장할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