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절대적 거절 사유는 시효 완성, 국내 재판 계속·확정, 혐의의 상당한 이유 없음, 차별적 처벌의 염려 네 가지이고, 해당하면 반드시 거절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4호).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정답: O

같은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으면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인도를 거절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호).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정답: O

대한민국과 청구국 가운데 어느 한쪽 법률로라도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끝났으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일 경우

정답: X

범죄의 전부나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로,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와 같은 부류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2호,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