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 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일원론은 국제법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법으로 통한다고 보므로, 국내법으로 바꾸는 변형 절차 없이 국내 법원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정답: O

이원론은 두 법이 효력 근거와 규율 대상이 다른 별개의 질서라고 보므로, 국내법이 국제법의 효력을 바꾸지 못하고 국내 적용에는 변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정답: O

일원론은 두 법이 한 법질서를 이룬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어느 쪽이 위에 있느냐에 따라 다시 국제법 우위설과 국내법 우위설로 나뉜다.

④ 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X

켈젠은 순수법학의 방법으로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을 주장했고, 국내법 우위론은 초른(Zorn)·벤첼(Wenzel) 등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