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 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법질서로 보므로 국제법이 그 자체로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국내법으로 바꿔 넣는 변형 절차 없이 법원이 직접 적용할 수 있고, 이 점이 변형을 요구하는 이원론과 갈린다.

② 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정답: O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법질서여서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 효력이 좌우되지 않으므로 옳다.

③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정답: O

일원론의 출발점은 법이 하나라는 전제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다른 법체계가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질서를 이룬다고 보므로 둘 사이에 우열 관계를 정할 수 있고, 그래서 국제법 우위설과 국내법 우위설로 다시 갈린다.

④ 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X

켈젠은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을 주장하였으므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