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영해에서 연안국이 가지는 것은 EEZ의 주권적 권리가 아니라 주권이고, 통항만을 이유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특별한 용역의 대가만 받을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조 제1항, 제26조).

② 연안국은 핵추진 유조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에서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연안국은 항행 안전을 위해 외국선박에 항로대·통항분리방식을 요구할 수 있고, 특히 유조선·핵추진선박·핵물질 운반선은 항로대만 다니게 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2조 제1항, 제2항).

③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의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통항 중인 외국선박 안의 범죄에는 결과가 연안국에 미칠 때·평화를 어지럽힐 때·선장이나 기국 외교관·영사가 요청할 때·마약 단속에 필요할 때만 형사관할권을 쓸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7조 제1항).

④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정답: O

연안국은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막는 조치를 영해에서 취할 수 있고, 안보상 꼭 필요하면 공표한 뒤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도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5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