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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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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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내재판소의 판결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은 사법판결과 우수한 학자의 학설이고, 사법판결에는 국제재판뿐 아니라 국내재판소의 판결도 들어간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2. 2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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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켈젠은 순수법학의 방법으로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을 주장했고, 국내법 우위론은 초른(Zorn)·벤첼(Wenzel) 등의 견해다.

3. 3번제2편 국가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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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로터스호 사건(PCIJ 1927)에서 재판소는 공해 충돌 뒤 터키가 프랑스 당직 사관을 처벌하는 것을 막는 규칙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기국·국적국만 처벌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7조 제1항).

4. 4번제2편 국가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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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앙정부 기관이든 지방 단위의 기관이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조 제1항).

5. 5번제2편 국가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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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에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승인은 모든 제3국에도 효과가 미쳐 제3국이 중립의무를 지고, 제3국의 승인은 그 제3국과 교전단체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6. 6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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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만이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대외무역 관계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어, 홍콩·마카오·대만이 이 자격으로 회원이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2조 제1항).

7. 7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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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영해에서 연안국이 가지는 것은 EEZ의 주권적 권리가 아니라 주권이고, 통항만을 이유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특별한 용역의 대가만 받을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조 제1항, 제26조).

8. 8번제2편 국가

   A국 국민인 甲이 A국 내에서 국경 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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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객관적 속지주의는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곳의 관할이어서, 乙이 사망한 B국은 이 근거로 甲에게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9. 9번제4편 개인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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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행한다.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모든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일정한 주기로 다른 국가들이 심사하는 인권이사회의 제도다.

10. 10번제3편 국제기구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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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회원국은 타 회원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없다.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아닌 분쟁이라도 어떤 분쟁이든 안보리나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비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만 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35조).

11. 11번제7편 국제경제법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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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장벽의 강화

    GATT는 관세를 양허표에 묶어 두고 협상으로 낮춰 가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은 원칙과 반대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 제28조의2).

12. 12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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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재판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고, 국제기구는 권한을 받은 경우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13. 13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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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UN헌장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장은 무력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무력공격을 받으면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14. 14번제4편 개인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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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일 경우

    범죄의 전부나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로,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와 같은 부류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2호, 제1호).

15. 15번제4편 개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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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UN 인권이사회

    관할권 행사를 시작하게 하는 길은 당사국 회부, 안보리 회부, 소추관의 직권 수사 셋뿐이고 인권이사회·총회는 들어가지 않는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

16. 16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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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982년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뿐 군함의 사전 허가를 명시하지 않았고, 법령을 어긴 군함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만 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7조, 제30조).

17. 17번제2편 국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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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의 면제는 접수국의 관할권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고,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에는 그대로 따른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4항).

18. 18번제1편 국제법 총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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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annex)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전문과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 그리고 체결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한 합의와 수락한 문서가 들어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19. 19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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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부전조약은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고만 적었고, 자위권은 각국이 교환공문으로 유보했을 뿐 캐롤라인호 요건을 조문에 넣지 않았다(부전조약 제1조).

20. 20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 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규칙보다 국내법령에서 완화된 오염 규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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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육상오염원은 국제 규칙을 「고려하여」 법령을 정하라고만 해서, 국제 기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