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① ICC의 소추관(the Prosecutor)

정답: X

소추관은 당사국·안보리의 회부가 없어도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주체이고, 이때는 전심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 제15조).

② UN 인권이사회

정답: O

관할권 행사를 시작하게 하는 길은 당사국 회부, 안보리 회부, 소추관의 직권 수사 셋뿐이고 인권이사회·총회는 들어가지 않는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

③ UN 안전보장이사회

정답: X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며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고, 이때는 비당사국 영역의 사태도 재판 대상이 된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 제12조 제2항).

④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

정답: X

당사국은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고, 회부 대상은 특정인이 아니라 사태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