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뿐 군함의 사전 허가를 명시하지 않았고, 법령을 어긴 군함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만 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7조, 제30조).

②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정답: O

연안국은 EEZ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과 자국의 어획능력을 스스로 정하고, 다 잡을 능력이 없으면 남는 양에 다른 나라의 입어를 허용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③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EEZ 생물자원에 관한 법령 집행을 위해 승선·검색·나포·사법절차를 할 수 있지만, 보석금을 내면 즉시 석방하고 체형은 과할 수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3조).

④ 당사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적용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풀어야 하고,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쪽의 요청으로 강제절차에 회부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79조, 제2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