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 여부나 외국군함의 영해 진입에 대한 사전 허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정답: O

협약 제61조에 따라 연안국은 EEZ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므로 옳다.

③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73조에 따라 연안국은 EEZ 생물자원 관리 주권적 권리 행사를 위해 승선·검색·나포·사법절차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당사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약 제279조에 따라 당사국은 해석·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