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18년 국가직4.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국가·승인국가책임①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②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④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3번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