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에 비례해야 하고, 비례를 따질 때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된 권리까지 함께 고려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1조).

②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O

국가기관의 행위는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능을 맡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그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 X

중앙정부 기관이든 지방 단위의 기관이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조 제1항).

④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제의무를 어기면 위법행위가 되고, 그 행위에는 작위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들어간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