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정답: O

초안 제51조에 따라 대응조치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O

초안 제4조에 따라 입법·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하므로 옳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기관)의 행위도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국가에 귀속되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초안 제2조에 따라 국제위법행위는 작위·부작위 모두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