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정답: X

ICJ규정 제34조에 따라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정답: O

ICJ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라 PCIJ 규정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소위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ICJ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된다.

정답: O

ICJ의 관할권은 당사국의 동의에서 나오는데 그 동의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피소국이 이의 없이 소송에 응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확대관할권은 규정에 없지만, 관할권의 근거가 동의라는 원칙에서 나오므로 실행으로 인정돼 왔다.

④ ICJ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ex aequo et bono) 재판할 수 있다.

정답: O

ICJ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합의 시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