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고, 국제기구는 권한을 받은 경우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정답: O

PCIJ 규정에 따라 한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아직 유효하면, 남은 기간 동안 ICJ의 강제관할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5항).

③ 소위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ICJ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된다.

정답: O

확대관할권은 합의 없이 제소되어도 피소국이 이의 없이 응소하면 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에는 없고 재판소의 실행으로 굳어졌다(코르푸 해협 사건 선결적 항변, ICJ 1948).

④ ICJ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ex aequo et bono) 재판할 수 있다.

정답: O

ICJ는 원칙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 대신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