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① 아임 얼론호 사건(the I’m Alone case)

정답: X

아임 얼론호 사건은 미국 경비선이 공해까지 추적해 캐나다 밀수선을 격침한 일로, 추적 중 무력 사용이 지나쳤는지가 쟁점이었다(아임 얼론호 사건, 1935년 합동위원회 보고).

②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정답: X

인터한델 사건은 스위스가 자국 회사를 위해 미국을 제소했으나, 미국 국내 소송이 끝나지 않아 국내구제 완료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인터한델 사건, ICJ 1959).

③ 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정답: O

로터스호 사건(PCIJ 1927)에서 재판소는 공해 충돌 뒤 터키가 프랑스 당직 사관을 처벌하는 것을 막는 규칙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기국·국적국만 처벌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7조 제1항).

④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Rainbow Warrior case)

정답: X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은 프랑스 요원이 뉴질랜드 항구에서 그린피스 선박을 폭파한 일로, 국가책임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쟁점이었다(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1990년 중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