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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개론 · 2018국가직

3.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분류관할권·면제국가관할권(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