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① 아임 얼론호 사건(the I’m Alone case)

정답: X

아임 얼론호 사건은 추적권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정답: X

인터한델 사건은 국내적 구제 완료 원칙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③ 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정답: O

로터스호 사건은 공해상 국적이 다른 선박의 충돌에서 형사관할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므로 옳다(정답).

④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Rainbow Warrior case)

정답: X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은 국가책임·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