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정답: O

공관의 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에 있든 불가침이어서, 공관 밖에 있거나 외교관계가 끊긴 뒤에도 보호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 제45조).

②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

정답: X

외교관의 면제는 접수국의 관할권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고,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에는 그대로 따른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4항).

③ 민사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 O

민사·행정소송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해도 판결 집행의 면제는 남으므로, 집행하려면 따로 포기해야 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제4항).

④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공관은 외교행낭·암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통신하지만, 무선송신기만은 접수국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사용할 수 있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