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8년 국가직

제4편 개인국제인권조약과 인권보장 절차

9.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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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인권이사회는 200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정답: X

    인권이사회는 인권위원회를 대신해 2006년 UN 총회 결의(60/251)로 설립되었고,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관계가 없다.

  2. ② 인권이사회는 UN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정답: X

    인권이사회는 총회가 설치한 보조기관이고, 전문기구는 정부간 협정으로 따로 세워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맺은 기구(ILO·WHO 등)다(국제연합 헌장 제22조, 제57조, 제63조).

  3. ③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행한다.

    정답: O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모든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일정한 주기로 다른 국가들이 심사하는 인권이사회의 제도다.

  4. ④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는 20인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답: X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이사회에 전문적 조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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