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07년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Porter Convention)은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력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정답: O

포터 협약은 계약상 채무 회수를 위한 병력 사용을 금지하되,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금지가 풀리게 했다(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②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이나 사법판결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보고 후 3개월 이내에는 연맹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정답: O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없애지 않고, 분쟁을 중재·사법재판·이사회 심사에 맡긴 뒤 판정·보고 후 3개월 동안만 전쟁을 못 하게 했다(국제연맹규약 제12조 제1항).

③ 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정답: X

부전조약은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고만 적었고, 자위권은 각국이 교환공문으로 유보했을 뿐 캐롤라인호 요건을 조문에 넣지 않았다(부전조약 제1조).

④ 1945년 UN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정답: O

UN 헌장은 전쟁뿐 아니라 무력의 위협과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했고, 예외는 자위권과 안보리의 강제조치만 남았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4항, 제51조,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