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07년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Porter Convention)은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력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정답: O

Porter 협약은 채무 회수를 위한 무력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중재를 거치라는 절차를 건 것이다. 그래서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금지가 풀려, 무력 사용 제한의 한계를 보여 준다.

②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이나 사법판결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보고 후 3개월 이내에는 연맹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정답: O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중재판정·사법판결·이사회 심사보고 후 3개월 이내 전쟁 호소를 금지하였으므로 옳다.

③ 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정답: X

부전조약(1928)은 자위권을 유보하였을 뿐 캐롤라인호 사건의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1945년 UN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정답: O

UN헌장 제2조제4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