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전단체 승인이 있는 경우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정답: O

교전단체로 승인되면 그 단체는 제한된 국제법 주체가 되어, 중앙정부와의 충돌에 전쟁법이 적용되는 국제적 무력충돌로 다룬다.

②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정답: O

반란단체가 차지한 지역에 자국민과 재산이 있으면, 제3국은 교전단체로 승인해 그 단체에 보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게 된다.

③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에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중앙정부의 승인은 모든 제3국에도 효과가 미쳐 제3국이 중립의무를 지고, 제3국의 승인은 그 제3국과 교전단체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④ 제3국이 반란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중립선언을 하는 경우 교전단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제3국이 내전에 중립을 선언하면 그 충돌을 전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어서 교전단체의 묵시적 승인으로 보며, 미국 남북전쟁 때 영국의 중립 선언이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