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annex)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전문과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 그리고 체결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한 합의와 수락한 문서가 들어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② 조약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조약은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며, 이 목적론적 요소는 문언·문맥과 함께 해석의 일반 규칙을 이룬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③ 조약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해석은 문언에 주어지는 통상적 의미에서 출발하고, 당사자가 특별한 의미를 의도했음이 증명될 때만 그 뜻을 따른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제4항).

④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조약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하고, 준비문서 같은 보충수단은 일반 규칙으로 뜻이 모호할 때 등에 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