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헌장은 무력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무력공격을 받으면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② UN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O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정은 회원국을 구속하고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국제연합 헌장 제25조).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무역금지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안보리는 병력을 쓰지 않는 조치로 경제관계와 교통·통신의 단절, 외교관계 단절을 결정해 회원국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41조).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회원국의 병력에 의한 봉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정답: O

비군사적 조치로 부족하면 안보리는 회원국의 공군·해군·육군에 의한 무력시위·봉쇄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