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조).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O

허락받은 영업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없어진다(민법 제8조 제1항).

③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취소권을 잃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뿐이라, 피성년후견인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7조 제2항).

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X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한다(민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