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ㄷ도 틀렸다 —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대판 2011다50233).

② ㄴ

정답: X

ㄴ은 옳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라면 보증인이 있든 없든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대판 96다52649).

③ ㄱ, ㄷ

정답: O

ㄱ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부기 없는 대위를 막는 제3자가 아니어서, ㄷ은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어서 틀렸다(대판 2012다48855, 대판 2011다50233).

④ ㄴ, ㄷ

정답: X

ㄴ은 옳아 빼야 하고, 부기 없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위할 수 있으므로 틀린 ㄱ이 들어가야 한다(대판 2012다4885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은 옳다 — 주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보증인 유무로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는다(대판 96다5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