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다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대판 97다9369).

② ㄴ, ㄷ

정답: O

ㄴ(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과 ㄷ(유동적 무효 중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8다40459 전합, 대판 91다21435).

③ ㄷ, ㄹ

정답: X

ㄹ은 옳다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 없이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98다40459 전합).

④ ㄱ, ㄴ, ㄷ

정답: X

ㄱ은 옳다 — 유동적 무효 중에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므로 빼야 한다(대판 97다9369).

⑤ ㄱ, ㄷ, ㄹ

정답: X

ㄱ·ㄹ은 옳고, 협력의무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ㄴ이 빠졌다(대판 98다40459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