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민법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철회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두지 않았다(민법 제527조).

②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기간이 없는 청약도 계속 구속하지 않으며, 거래 관념상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이 없으면 실효한다(민법 제529조).

③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④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정답: X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대판 2001다53059).

⑤ 아파트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으로써 분양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X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이면 피유인자의 청약에 분양자가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대판 2005다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