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틀렸다 —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중대한 의무위반도 부득이한 사유에 든다(대판 95누1972, 대판 2003다51675).

② ㄷ

정답: X

ㄱ·ㄴ도 틀렸다 — 보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되고 관습에 따라 지급하며, 전적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대판 97다58767, 대판 95누1972).

③ ㄱ, ㄴ

정답: X

ㄷ도 틀렸다 — 신뢰관계를 깨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해지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판 2003다51675).

④ ㄴ, ㄷ

정답: X

ㄱ도 틀렸다 — 보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보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656조 제1항, 대판 97다58767).

⑤ ㄱ, ㄴ, ㄷ

정답: O

ㄱ(보수 청구 가능)·ㄴ(전적은 동의 필요)·ㄷ(의무위반도 부득이한 사유)이 모두 틀렸다(민법 제656조 제1항, 대판 95누1972, 대판 2003다5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