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도 틀렸다 — 공작물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여야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본다(대판 2015다68348).

② ㄷ

정답: X

ㄷ은 옳다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3항).

③ ㄱ, ㄴ

정답: O

ㄱ은 작위의무를 몰라도 불법행위가 되고, ㄴ은 위험의 현실화가 필요해 둘 다 틀렸으며 ㄷ은 옳다(대판 2010다8709, 대판 2015다68348, 민법 제766조 제3항).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옳아 빼야 하고, 작위의무를 인식하지 못해도 부작위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틀린 ㄱ이 들어가야 한다(대판 2010다8709).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은 옳다 — 미성년자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