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정답: O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②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정답: O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③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정답: O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④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답: O

증여 뒤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크게 나빠져 이행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7조).

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답: X

증여자는 모르는 하자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고, 하자는 증여의 법정해제사유가 아니다(민법 제5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