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구 민법 제651조가 삭제된 뒤로는 계약자유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할 수도 있다(대판 2023다209045).

② 부동산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필요비상환의무와 차임지급의무는 대응관계라, 임대인이 필요비를 갚지 않으면 그만큼 차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대판 2016다227694).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보존행위는 임차인이 참아야 하지만, 그 때문에 임차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권이 생긴다(민법 제625조).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정답: X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신뢰를 깨는 행위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