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틀렸다 — 선의 제3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가액배상에서 빼지 않고, 동산은 채권자가 직접 인도받을 수 있다(대판 2003다40286, 대판 99다23468).

② ㄷ

정답: X

ㄱ·ㄴ도 틀렸다 — 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되고, 선의 제3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대판 2011다55542, 대판 2003다40286).

③ ㄱ, ㄴ

정답: X

ㄷ도 틀렸다 — 동산을 현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판 99다23468).

④ ㄴ, ㄷ

정답: X

ㄱ도 틀렸다 — 정지조건부 채권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판 2011다55542).

⑤ ㄱ, ㄴ, ㄷ

정답: O

ㄱ(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전채권)·ㄴ(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불공제)·ㄷ(동산 직접 인도 청구 가능) 모두 판례와 어긋난다(대판 2011다55542, 대판 2003다40286, 대판 99다23468).